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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D

친족상도례 연구

하지환 지음 | 퍼플 | 2021년 07월 19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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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88924083606
쪽수 302 쪽
크기 152 * 225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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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친족상도례 연구

저자소개

저자 : 하지환


前 법률사무소 서한 대표 변호사(2013 - 2021)
現 여주지원 국선전담변호사(2021 - )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3
제2장 가족제도와 형사상 친족상도례의 연혁
 제1절 친족상도례 개관 ? 7
 제2절 친족제도의 역사적 고찰 ? 49
 제3절 친족상도례의 도입 과정(연혁) ? 75
 제4절 비교법적 고찰 ? 107
제3장 현대적 의미의 가족제도와 친족 간의 범죄의 변화
 제1절 친족의 현대적 개념 ? 118
 제2절 친족간 범죄의 통계적 특징 ? 132
제4장 친족상도례를 제외한 친족 간 범죄 고찰
 제1절 존속범죄 : 존속살해죄를 중심으로 ? 138
 제2절 영아살해죄 ? 166
 제3절 범인은익죄 ? 173
제5장 친족상도 특례의 헌법상 문제점
 제1절 가족제도의 측면에서 가족 간 범죄 처벌 특례의 위헌성 ? 191
 제2절 친족상도례 규정의 평등원칙 침해에 대한 구체적 심사 ? 202
제6장 친족상도 특례의 형사정책적 문제점
 제1절 서설 ? 221
 제2절 적용 인적 범위의 문제점 ? 221
 제3절 적용 범죄의 문제점 ? 241
 제4절 규정 형식의 문제점 ? 257
제7장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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