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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D

대한민국 저작권법 : 교양 법령집 시리즈

조세형 엮음 지음 | 부크크(Bookk) | 2019년 04월 01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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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91127267001
쪽수 210 쪽
크기 128 * 188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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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차별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교양으로서 법령정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독자들이 본 도서를 읽음으로써 해당 분야의 이론, 실무, 법률지식 삼박자를 고루 갖춘 전문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차

머리말 5
제1장 총칙 6
제2장 저작권 17
제3장 저작인접권 74
제4장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보호 91
제5장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 96
제5장의2 프로그램에 관한 특례 99
제6장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105
제6장의2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등 116
제7장 저작권위탁관리업 125
제8장 한국저작권위원회 134
제8장의2 한국저작권보호원 145
제9장 권리의 침해에 대한 구제 150
제10장 보칙 164
제11장 벌칙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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