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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D

알토란 2016년 형사판례

박진완 지음 | 로리뷰 | 2018년 01월 17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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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91188661152
쪽수 181 쪽
크기 188 * 254 mm
  • * POD도서는 도서를 전자파일로 보유하고, 주문 시 책의 형태로 인쇄/제본되는 도서입니다. 디지털 데이터로 제작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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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판례공보는 법조인의 필독서이자 법을 공부하는 모든 사람들이 읽어야 될 중요한 학습원천입니다.
알토란 2016년 판례는 대법원 판례공보의 요지를 주제별로 정리한 판례집입니다.
2016년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의 선고를 정리하였습니다.

알토란 2016년 판례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습니다.
첫째, 대법원 판례공보 요지를 주제별로 정리하였습니다.
둘째, 중요한 판례에 ★(별표)를 표시하여 판례에 강약을 주었습니다.
셋째, 판례에 밑줄과 볼드표시를 부여하여 시각적으로 쉽게 읽히도록 하여 빠른 시간안에 판례를 쉽게 이해하도록 하였습니다.

목차는 원칙적으로 법전의 순서를 따르되, 체계상 학문적 이론에 따른 구성이 편리할 시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이 책은 기존의 전자책을 종이책으로 출간하는 것으로 종이책은 흑백으로 출간함을 알려드립니다.

저자소개

저자 : 박진완


편저 박진완 변호사(변리사)

박진완 변호사는 현재 종합법률사무소 브레인 변호사로 활동하며 각종 법률서적을 집필 출간하고 있다.

목차

[형법편] 9
형법총칙 9
  죄형법정주의 9
  형법의 적용범위 31
  범죄론 32
    [구성요건해당성] 32
    [인과관계] 33
  죄수론 35
  형벌론 36
형법각칙 37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37
  공무방해에 관한 죄 38
  문서에 관한 죄 40
  살인의 죄 42
  명예에 관한 죄 44
  사기와 공갈의 죄 46
    [사기죄] 46
  횡령과 배임의 죄 48
    [횡령죄] 48
    [배임죄] 53
  손괴의 죄 58

[형사소송법] 60
총칙 60
  변호인 60
  피고인의 소환,구속 62
제1심 64
  수사 64
    [반의사불벌죄] 64
    [긴급체포] 66
  공소 67
  공판 73
상소 80

[형사특별법] 86
폭력행위처벌법 8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88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89
통신비밀보호법 91
군사법원법 95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100
변호사법 101

[기타] 104
조세범 처벌법 104
조세범 처벌절차법 105
관세법 107
여신전문금융업법 110
노동법 112
의료법 113
저작권법 121
건축법 125
ETC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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