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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토란 2016년 민사판례

박진완 지음 | 로리뷰 | 2018년 01월 17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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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91188661145
쪽수 413 쪽
크기 188 * 254 mm
  • * POD도서는 도서를 전자파일로 보유하고, 주문 시 책의 형태로 인쇄/제본되는 도서입니다. 디지털 데이터로 제작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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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판례공보는 법조인의 필독서이자 법을 공부하는 모든 사람들이 읽어야 될 중요한 학습원천입니다.
알토란 2016년 판례는 대법원 판례공보의 요지를 주제별로 정리한 판례집입니다.
2016년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의 선고를 정리하였습니다.

알토란 2016년 판례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습니다.
첫째, 대법원 판례공보 요지를 주제별로 정리하였습니다.
둘째, 중요한 판례에 ★(별표)를 표시하여 판례에 강약을 주었습니다.
셋째, 판례에 밑줄과 볼드표시를 부여하여 시각적으로 쉽게 읽히도록 하여 빠른 시간안에 판례를 쉽게 이해하도록 하였습니다.

목차는 원칙적으로 법전의 순서를 따르되, 체계상 학문적 이론에 따른 구성이 편리할 시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이 책은 기존의 전자책을 종이책으로 출간하는 것으로 종이책은 흑백으로 출간함을 알려드립니다.

저자소개

저자 : 박진완


편저 박진완 변호사(변리사)

박진완 변호사는 현재 종합법률사무소 브레인 변호사로 활동하며 각종 법률서적을 집필 출간하고 있다.

목차

[민법]편 11
민법총칙 11
  통칙-신의칙 11
  법인 18
  법률행위 19
    [법률행위의 해석] 19
    [반사회절서 법률행위] 24
    [대리] 25
    [무효 취소] 26
  소멸시효 32
물권법 41
  총칙 41
  취득시효 43
  선의취득 48
  점유권 50
  소유권 52
  유치권 59
  저당권 61
  양도담보 62
채권총칙 63
  채권의 효력 63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63
    [채권자대위권] 84
    [채권자취소권] 90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100
    [보증채무] 100
    [연대보증] 102
  채권의 양도 103
  채권의 소멸 105
    [변제] 105
계약 108
  계약총칙 108
  계약각칙 114
    [매매] 114
    [소비대차] 115
    [임대차] 117
    [도급] 122
    [위임] 127
    [조합] 128
부당이득 130
불법행위 138
친족 159
  혼인 159
    [혼인의 무효와 취소] 159
    [이혼] 162
상속 165
  상속 165
    [총칙-상속회복청구권] 165
    [상속의 효력] 168
    [상속의 승인 및 포기] 170

[상법]편 173
상법총칙 173
  상호 173
  영업양도 175
상행위 177
  통칙 177
회사 178
  주식회사 178
    [이사] 178
    [대표이사] 180
    [감사] 181
보험 183
해상 189
  운송과 용선 189
    [운송증서-선하증권] 189

[민사소송법]편 193
총칙 193
  법원 193
  당사자 194
  소송비용 195
  소송절차 197
    [변론] 197
    [송달] 199
    [재판-기판력] 200
    [외국재판의 승인] 204
    [소송절차의 중단과 중지] 207
제1심의 소송절차 212
  소의 제기 212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 212
    [소의 이익] 215
  증거 223
상소 230
  항고 230
  재심 231

[민사집행법]편 233
민사집행 총칙 233
강제집행 235
  강제집행 총칙 235
    [승계집행문] 235
    [청구이의의 소 ] 239
    [제3자이의의 소] 241
    [그 밖의 집행권원] 243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244
    [배당이의의 소] 244

[민사특별법]편 247
공간정보의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247
부동산등기법 250
집합건물법 252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26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67
주택임대차보호법 27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27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275

[기타]편 277
가사소송법 277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78
국가배상법 280
노동법 288
저작권법 308
상표법 318
채무자회생법 321
개인정보보호법 34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353
자본시장법 359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367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371
행정소송 373
ETC 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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