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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D

알토란 2017년 상반기 헌법판례

박진완 지음 | 로리뷰 | 2017년 12월 28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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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91188661138
쪽수 125 쪽
크기 188 * 254 mm
  • * POD도서는 도서를 전자파일로 보유하고, 주문 시 책의 형태로 인쇄/제본되는 도서입니다. 디지털 데이터로 제작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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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판례공보는 법조인의 필독서이자 법을 공부하는 모든 사람들이 읽어야 될 중요한 학습원천입니다.
알토란 2017년 상반기 헌법판례는 2017년 헌법재판소 공보판례의 요지를 주제별로 정리한 판례집입니다.

알토란 2017년 상반기 헌법판례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습니다.
첫째, 헌법재판소 공보판례를 주제별로 정리하였습니다.
둘째, 중요한 판례에 ★(별표)를 표시하여 판례에 강약을 주었습니다.
셋째, 판례에 밑줄과 볼드표시를 부여하여 시각적으로 쉽게 읽히도록 하여 빠른 시간안에 판례를 쉽게 이해하도록 하였습니다.

목차는 원칙적으로 법전의 순서를 따르되, 체계상 학문적 이론에 따른 구성이 편리할 시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이 책은 기존의 전자책을 종이책으로 출간하는 것으로 종이책은 흑백으로 출간함을 알려드립니다.

저자소개

저자 : 박진완


편저 박진완 변호사(변리사)

박진완 변호사는 현재 종합법률사무소 브레인 변호사로 활동하며 각종 법률서적을 집필 출간하고 있다.

목차

목차
탄핵심판(★★★) 7
[헌재1] 대통령(박근혜) 탄핵 (★★★) 7

위헌법률심판 21
[헌재2]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2호 위헌제청(★) 21
[헌재3]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등 위헌제청 24

권한쟁의심판 27
[헌재4] 국민과 대법원장 간의 권한쟁의 27

헌법소원심판 29
[헌재5]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3조 제3항 제3호 등 위헌소원 29
[헌재6] 민법 제1008조 등 위헌소원 32
[헌재7] 치료감호법 제16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소원 35
[헌재8]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 위헌소원 39
[헌재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호 등 위헌소원 41
[헌재10] 민법 제78조 위헌소원 45
[헌재11] 민사소송법 제11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48
[헌재12]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위헌소원 50
[헌재13] 민법 제379조 등 위헌소원 55
[헌재1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58
[헌재15] 재조선 미국육군사령부 군정청 법령 제57호 위헌소원 61
[헌재16] 화장품법 제3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64
[헌재17]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67
[헌재18] 양곡관리법 제20조의4 등 위헌확인 71
[헌재19]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73
[헌재2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제2항 위헌확인 75
[헌재21]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78
[헌재22] 예산편성 부작위 위헌확인 81
[헌재23] 건축법 제25조 제2항 본문 등 위헌확인 83
[헌재2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원 86
[헌재25] 구 지방공무원법 제73조 제2항 등 위헌소원 88
[헌재26]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 위헌소원 91
[헌재2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96
[헌재28]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6조 제3항 등 위헌확인(★★) 100
[헌재29]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105
[헌재3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2 제1항 본문 등 위헌확인 107

기소유예 111
[헌재31] 기소유예처분취소 111
[헌재32] 기소유예처분취소 113
[헌재33] 기소유예처분취소 115
[헌재34] 기소유예처분취소(★) 117
[헌재35] 기소유예처분취소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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