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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토란 2017년 상반기 형사판례

박진완 지음 | 로리뷰 | 2017년 12월 28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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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91188661107
쪽수 183 쪽
크기 188 * 254 mm
  • * POD도서는 도서를 전자파일로 보유하고, 주문 시 책의 형태로 인쇄/제본되는 도서입니다. 디지털 데이터로 제작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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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판례공보는 법조인의 필독서이자 법을 공부하는 모든 사람들이 읽어야 될 중요한 학습원천입니다.
알토란 2017년 상반기 판례는 대법원 판례공보의 요지를 주제별로 정리한 판례집입니다.
2017년1월부터(2017.2.15자 판례공보분)2017년 6월까지의(2017.8.1자 판례공보분) 선고를 정리하였습니다.

알토란 2017년 상반기 판례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습니다.
첫째, 대법원 판례공보 요지를 주제별로 정리하였습니다.
둘째, 중요한 판례에 ★(별표)를 표시하여 판례에 강약을 주었습니다.
셋째, 판례에 밑줄과 볼드표시를 부여하여 시각적으로 쉽게 읽히도록 하여 빠른 시간안에 판례를 쉽게 이해하도록 하였습니다.

목차는 원칙적으로 법전의 순서를 따르되, 체계상 학문적 이론에 따른 구성이 편리할 시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이 책은 기존의 전자책을 종이책으로 출간하는 것으로 종이책은 흑백으로 출간함을 알려드립니다.

저자소개

저자 : 박진완


편저 박진완 변호사(변리사)

박진완 변호사는 현재 종합법률사무소 브레인 변호사로 활동하며 각종 법률서적을 집필 출간하고 있다.

목차

목차
[형법]편 9
  형법총칙 9
  죄형법정주의 9
  형법의 적용범위 16
  범죄론 18
    [고의] 18
    [법률의 착오] 22
    [공범] 25
  죄수론 30
  형벌론 35
  형법각칙 36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36
  공무방해에 관한 죄 42
  무고의 죄 45
  교통방해의 죄 47
  문서에 관한 죄 48
  강간과 추행의 죄 50
  명예에 관한 죄 52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54
    [권리행사방해죄] 54
    [강제집행면탈죄] 56
  사기와 공갈의 죄 58
    [사기죄] 58
  횡령과 배임의 죄 70
    [횡령죄] 70
  [배임죄] 77

[형사소송법]편 83
  총칙 83
  변호인 83
  제1심 86
  공소 86
  공판 91
    [불고불리의 원칙] 91
    [공소장변경] 94
    [증거] 95
    [기판력] 99
  상소 102
  항소 102

[형사특별법]편 105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등에 관한 법률 1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08
  도로교통법 1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16
  통신비밀보호법 119

[기타]편 123
  조세범처벌법 12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26
  의료법 132
  약사법 134
  공직선거법위반 136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145
  개인정보보호법 151
  ETC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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