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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사는 경제

박정원 지음 | 퍼플 | 2020년 07월 17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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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88924072129
쪽수 280 쪽
크기 152 * 225 mm
  • * POD도서는 도서를 전자파일로 보유하고, 주문 시 책의 형태로 인쇄/제본되는 도서입니다. 디지털 데이터로 제작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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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정치는 대리운전이다.”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정치 일선에 있는 이들에게 말하거나 필자의 페이스북에도 썼던 문장이다.

대리운전을 시작한 지 벌써 4년이 지났다. 이미 망한 사업이지만 4년 전 당시에는 직원들 급여라도 보태려고 시작한 게 대리운전이었다. 대리운전 업계의 문제점을 취재하다가 언론중재위원회에 갔던 게 엊그제 같은데 직접 대리운전에 뛰어들게 되었으니 이것도 인연인가 싶다. 4년의 기간 동안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한편으론 대리운전을 통해 많은 경험을 했다. 여러모로 고마운 일이다.

운전을 생각하면 자가용 승용차도 있고, 택시 운전 등을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대리운전은 좀 다르다. 자가용은 자신의 차를 자신이 운전하는 것이니 성격이 다르지만, 택시를 예로 들면 택시 기사는 자기 차라는 인식을 하게 된다. 항상 같은 차를 운전하며, 이용 고객은 손님이다. 그런데 대리운전은 자기 자동차라는 인식을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 자동차의 주인이 고객이고 기사는 잠시 운전대만 잡았을 뿐 목적지에 도달하면 기사가 떠나야 하는 비즈니스 모델이기 때문이다. 정치인이 그렇다. 대리기사가 고객의 자동차를 잠시 책임져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셔야 하는 게 임무라면, 정치인도 마찬가지로 고객인 국민의 요구에 맞춰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신 후 자신이 떠나야 하는 게 소임이기 때문이다.

돌아보니 약 20년에 걸쳐 정치권 언저리를 서성였다. 지금의 미래통합당 근처는 인연이 없어 가까이 갈 기회가 없었다. 당선 자체가 우리 민주주의의 진보라는 마음으로 노무현을 지지했던 필자는 자연스럽게 지금의 더불어민주당 당원으로서 활동했는데, 외도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지난 대선 때 누군가의 제안에 서슴지 않고 응해 안철수 후보 대선 캠프에 부본부장으로 참여했던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 바람에 가까웠던 사람들에게 욕도 많이 먹었지만, 후회는 없다. 정치는 그렇다. 승자의 위치에 있는 것만 의미 있는 게 아니다. 2등 3등 꼴등의 자리가 1등을 만드는 역할도 하는 것이기에 어느 자리나 나름의 의미가 있고, 나는 당시에 최선을 다했다. 그렇게 탄생한 게 문재인 정부다.

자유한국당이 ‘민부론(民富論)’이라는 책을 출간하는 걸 보면서 감회가 새로웠다. 나라가 아무리 부자라도 국민의 삶이 어려우면 그게 무슨 소용인가 싶었는데 때마침 이런 의제를 꺼내 들기에 반가운 마음 반, 우려하는 마음 반으로 읽기 시작했다. 내용에서 동의하기 어렵고 실망하는 부분도 많았지만, 그나마 이렇게라도 우리 경제와 사회의 문제점을 정리해놓은 게 어디냐는 심정은 지금도 다르지 않다. 그만큼 방대한 문제들을 잘 정리해놓은 게 자유한국당의 ‘민부론’이다. 그래서 글쓰기를 시작했다. 이 텍스트를 얼개로 동의와 반박을 하고 나름의 제안도 보태면 좋은 저작이 나올 것 같았기 때문이다. 유명 작가도 학자도 아닌 일반인의 시각이지만, 우리 정치와 사회의 발전에 작은 보탬이라도 되면 다행이다.

저자소개

저자 : 박정원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책의 완성이 많이 늦어졌다. 작년에 자유한국당의 '민부론'이 나왔을 때 시작한 글쓰기인데 그사이에 21대 총선을 치르느라 몇 달은 아예 손을 놓았기 때문이다.

총선이 끝나기 하루 전에 내 막내딸이 스스로 세상을 버렸다. 그 아이의 죽음은 내가 서울로 귀환하던 20일에서야 알려졌다. 이제 겨우 고등학교를 졸업한 그 아이의 눈망울이 이 글을 쓰는 순간에도 눈에 어른거린다. 뭐라 말할 수 없는 심정이다. 선거운동한다고 어린 딸아이를 홀로 남겨두고 지방에서 몇 달을 지낸 내가 죄인이다. 내 아이 하나를 풍족하게 키우는 것보다 내 아이의 친구들까지 모두 행복한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살았던 나 자신이 미워진다. 그게 사람인 것 같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 비합리적이다. 그렇다고 누구 한 사람이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냥 꾸역꾸역 사는 거다. 미래가 불안한 것은 그나마 배부른 걱정이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조차 힘든 고단한 시민의 삶이 그렇다. 이걸 제대로 이해하는 정치인이 얼마나 있는지, 한 명이라도 있는지 잘 모르겠다.

막내를 보내고 나니 남은 자식들도 걱정이다. 이혼한 처지지만 아이 엄마가 혹시나 나쁜 마음을 먹지는 않을까 걱정이다. 나이 차이가 크게 나지만 언니와 오빠인 두 아이도 마음의 충격이 클 텐데 잘 이겨냈으면 좋겠다.

짧은 생을 마감하고 떠난 내 막내딸 '시내'의 영전에 이 책을 바친다. 언제나 사랑했던 아이다. 내 목숨보다 소중한 아이를 데려가실 게 아니라 나를 데려가셔야 했는데 원망스럽다.

목차

머리말

들어가며

화폐 그리고 인구 .... 14
2개의 머리말 .... 19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자백 .... 24

민부(民富)가 아니라 인본(人本)

노동과 국민 .... 37
시장과 정부 .... 41
공평과 사회 .... 52

비판을 통해 바라보는 한국 경제

뒤틀린 진단 - 파괴 열전

- 성장 파괴 .... 64
- 기업의 해외 투자 .... 67
- 주력산업 위기 .... 71
- 고용, 가계, 중산층, 민생 파괴 .... 72
- 재정 파괴와 지방재정 파괴 .... 77
- 공공기관 파괴 .... 80
- 교육 파괴 .... 82
- 국가 인프라 파괴 .... 86
- 친노조·반노동, 반시장·반기업, 국가 만능개입주의 .... 92
- 기업에 대한 몰이해 .... 95

사람 사는 경제

경제 활성화

소득주도성장 폐기, 경제적 자유 확대 .... 127
자본시장 국제화, 조세의 국제경쟁력 .... 130
공공 개혁 .... 134
WTO 통상체제와 FTA .... 136
인적자원과 투자환경 .... 139
국가 에너지 정책 .... 145
부동산 정책 .... 151
● 생각 창고: 법인세의 지방세화 등 세제 개혁 .... 165
● 생각 창고: 주거기본권과 소득 위주의 과세 .... 178

경쟁력 강화

공정한 시장 .... 187
기업 경영권 .... 190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쟁력 .... 193
서비스산업과 농업의 경쟁력 .... 197
● 생각 창고: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 205

노동의 미래

균형 잡힌 노동정책 .... 212
노동법 .... 220
노동조합과 고용시장의 변화 .... 223
노동과 분배 .... 231
● 생각 창고: 최저임금 제도의 변화로 연대임금제를 .... 237

지속 가능한 복지

복지시스템 재설계 .... 242
맞춤형 복지와 보편적 복지 .... 251
복지 포퓰리즘 .... 255
저출산 고령화 .... 258
● 생각 창고: 기본소득 등에 대하여 .... 264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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