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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큰글자) 장애인복지법·장애인차별금지법

국회 (강동원 엮음) 지음 | 퍼플 | 2020년 02월 12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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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88924068214
쪽수 238 쪽
크기 148 * 210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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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최신·큰글자) 장애인복지법·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1. 장애인복지법

[시행 2019. 12. 12.]
[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과)
보건복지부(장애인권익지원과)

이 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ㆍ교육ㆍ직업재활ㆍ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ㆍ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장애인차별금지법 )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보건복지부(장애인권익지원과)

이 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저자소개

저자 : 국회 (강동원 엮음)


저자: 국회
엮음: 강동원

이 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ㆍ교육ㆍ직업재활ㆍ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ㆍ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차

목차

(최신·큰글자) 
장애인복지법·장애인차별금지법

1. 장애인복지법

제1장 총칙

제2장 기본정책의 강구

제3장 복지 조치

제4장 자립생활의 지원

제5장 복지시설과 단체

제6장 장애인보조기구

제7장 장애인복지 전문인력

제8장 보칙

제9장 벌칙

부칙

2.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2장 차별금지

제1절 고용
제2절 교육
제3절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제4절 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제5절 모ㆍ부성권, 성 등
제6절 가족ㆍ가정ㆍ복지시설, 건강권 등

제3장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 등

제4장 장애인차별시정기구 및 권리구제 등

제5장 손해배상, 입증책임 등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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