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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큰글자) 동물보호법

국회 (강동원 엮음) 지음 | 퍼플 | 2020년 02월 04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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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88924067866
쪽수 117 쪽
크기 148 * 210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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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최신·큰글자)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
[시행 2019. 8. 27.] [법률 제16544호, 2019. 8. 27.,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동물복지정책팀)

이 법은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하여,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함양하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저자소개

저자 : 국회 (강동원 엮음)


저자: 국회
엮음: 강동원

이 법은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하여,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함양하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차

목차

(최신·큰글자) 동물보호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동물보호의 기본원칙
제4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제5조 동물복지위원회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하위메뉴닫기제2장 동물의 보호 및 관리
제7조 적정한 사육ㆍ관리
제8조 동물학대 등의 금지
제9조 동물의 운송
제9조의2 반려동물 전달 방법
제10조 동물의 도살방법
제11조 동물의 수술
제12조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제13조 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제13조의2 맹견의 관리
제13조의3 맹견의 출입금지 등
제14조 동물의 구조ㆍ보호
제15조 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지정 등
제16조 신고 등
제17조 공고
제18조 동물의 반환 등
제19조 보호비용의 부담
제20조 동물의 소유권 취득
제21조 동물의 분양ㆍ기증
제22조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등
하위메뉴닫기제3장 동물실험
제23조 동물실험의 원칙
제24조 동물실험의 금지 등
제25조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설치 등
제26조 윤리위원회의 기능 등
제27조 윤리위원회의 구성
제28조 윤리위원회의 구성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하위메뉴닫기제4장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제29조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제30조 부정행위의 금지
제31조 인증의 승계
하위메뉴닫기제5장 영업
제32조 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등
제33조 영업의 등록
제33조의2 공설 동물장묘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제33조의3 공설 동물장묘시설의 사용료 등
제34조 영업의 허가
제35조 영업의 승계
제36조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37조 교육
제38조 등록 또는 허가 취소 등
제38조의2 영업자에 대한 점검 등
하위메뉴닫기제6장 보칙
제39조 출입ㆍ검사 등
제40조 동물보호감시원
제41조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제41조의2 포상금
제42조 수수료
제43조 청문
제44조 권한의 위임
제45조 실태조사 및 정보의 공개
하위메뉴닫기제7장 벌칙
제46조 벌칙
제46조의2 양벌규정
제47조 과태료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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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u**5810
    2020-03-12 18:14:00.073
    총 4 중
    3
    구매 좋아요
    큰글자 버젼이 이렇게 클 줄은 몰랐지만 잘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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