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최신·큰글자) 주택임대차법·상가임대차법
부제:
주택 임대차보호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 주택임대차보호법
(약칭: 주택임대차법)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賃貸借)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18. 10. 16.]
[법률 제15791호, 2018. 10. 16., 타법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약칭: 상가임대차법)
이 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19. 4. 17.]
[법률 제15791호, 2018. 10. 16., 일부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저자소개
저자 : 국회 (강동원 엮음)
저자: 대한민국 국회
엮음: 강동원
-주택임대차보호법
: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賃貸借)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이 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차
목차
(최신) 주택임대차법·상가임대차법
1. 주택 임대차보호법
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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