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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실내공기질법 : 교양 법령집 시리즈

조세형 엮음 지음 | 부크크(Bookk) | 2019년 03월 04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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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91127263140
쪽수 74 쪽
크기 128 * 188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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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차별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교양으로서 법령정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독자들이 본 도서를 읽음으로써 해당 분야의 이론, 실무, 법률지식 삼박자를 고루 갖춘 전문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차

머리말 7
제1조(목적) 8
제2조(정의) 8
제3조(적용대상) 10
제4조(국가 등의 책무) 14
제4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14
제4조의3(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15
제4조의4(실내공기질 관리 시행계획) 17
제4조의5(실내공기질 실태조사) 18
제4조의6(측정망 설치) 19
제4조의7(측정기기의 부착 및 운영ㆍ관리) 19
제4조의8(위해성평가의 실시) 20
제4조의9(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 21
제5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21
제6조(실내공기질 권고기준) 22
제7조(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 등) 23
제8조 삭제 24
제9조(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24
제9조의2(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 25
제10조(개선명령) 26
제11조(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사용제한 등) 27
제11조의2(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의 지정 등) 30
제11조의3(시험기관 지정의 결격사유) 31
제11조의4(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등) 32
제11조의5(시험기관의 준수사항 등) 34
제11조의6(건축자재의 표지) 35
제11조의7(실내라돈조사의 실시) 35
제11조의8(라돈지도의 작성) 37
제11조의9(라돈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37
제11조의10(라돈저감공법의 사용 등 권고) 39
제12조(실내공기질의 측정) 40
제12조의2(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41
제12조의3(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42
제12조의4(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44
제13조(보고 및 검사 등) 45
제13조의2(청문) 47
제13조의3(권한의 위임과 위탁) 48
제13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49
제13조의5(규제의 재검토) 49
제14조(벌칙) 50
제15조(양벌규정) 51
제16조(과태료) 51
부칙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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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l**63
    2020-01-18 09:50:48.92
    총 4 중
    4
    구매 유익해요
    실내공기질에 대한 법이 다 들어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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