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이 책은 건축허가담당 공무원과 건축사 등 건축허가 실무자분들께 건축법과 관계법령에 관한 대법원판례와 법제처법령해석를 건축법의 체계에 맞게 알기 쉽게 정리하였습니다.
저자소개
저자 : 조원학, 신좌근
<기획>
저자 조원학은 건축공학을 전공하고, 40여년을 건축허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도시디자인 등 건축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고, 지방시설서기관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집필>
저자 신좌근은 건축공학, 법학, 행정학을 전공하고, 20여년을 건축허가·소송·건축직공무원 교육 등 건축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고, 지방시설주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목차
제01장 총 칙
제02장 건축물의 건축
제03장 건축허가 의제제도
제04장 개발행위허가
제05장 건축허가의 무효·취소·철회
제06장 착공신고
제07장 건축물의 사용승인
제08장 건축물의 설계 및 감리
제09장 건축물대장 기재 신청·가설건축물·용도변경· 위해방지·공용건축물 협의
제10장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제11장 구조내력·피난방화 및 안전관리
제12장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제13장 건축설비 및 관계기술자 협력
제14장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제15장 이행강제금
제16장 보칙
제17장 면적·층수·지표면·층수 등
제18장 건축 관계법령
제19장 민법
제20장 행정법
제21장 행정절차법
제22장 법령해석방법·법령간 준용과 법령간의 관계
도서 구매 후 리뷰를 작성하시면 통합포인트를 드립니다.
결제 90일 이내 작성 시 300원 / 발송 후 5일 이내 작성시 400원 / 이 상품의 첫 리뷰 작성 시 500원
(포인트는 작성 후 다음 날 적립되며, 도서 발송 전 작성 시에는 발송 후 익일에 적립됩니다.
외서/eBook/음반/DVD/GIFT 및 잡지 상품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