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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과 관계법령에 관한 대법원판례와 법제처법령해석

조원학, 신좌근 지음 | 퍼플 | 2018년 12월 03일 출간
  • 정가 : 17,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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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88924058437
쪽수 379 쪽
크기 210 * 297 mm
  • * POD도서는 도서를 전자파일로 보유하고, 주문 시 책의 형태로 인쇄/제본되는 도서입니다. 디지털 데이터로 제작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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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이 책은 건축허가담당 공무원과 건축사 등 건축허가 실무자분들께 건축법과 관계법령에 관한 대법원판례와 법제처법령해석를 건축법의 체계에 맞게 알기 쉽게 정리하였습니다.

저자소개

저자 : 조원학, 신좌근


<기획>
저자 조원학은 건축공학을 전공하고, 40여년을 건축허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도시디자인 등 건축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고, 지방시설서기관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집필>
저자 신좌근은 건축공학, 법학, 행정학을 전공하고, 20여년을 건축허가·소송·건축직공무원 교육 등 건축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고, 지방시설주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목차

제01장  총 칙
제02장  건축물의 건축
제03장  건축허가 의제제도
제04장  개발행위허가
제05장  건축허가의 무효·취소·철회
제06장 착공신고
제07장 건축물의 사용승인
제08장  건축물의 설계 및 감리
제09장  건축물대장 기재 신청·가설건축물·용도변경· 위해방지·공용건축물 협의
제10장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제11장  구조내력·피난방화 및 안전관리
제12장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제13장 건축설비 및 관계기술자 협력
제14장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제15장 이행강제금
제16장  보칙
제17장  면적·층수·지표면·층수 등
제18장  건축 관계법령
제19장  민법
제20장  행정법
제21장  행정절차법
제22장  법령해석방법·법령간 준용과 법령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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