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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토란 2016년 조세판례

박진완 지음 | 로리뷰 | 2018년 01월 17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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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91188661176
쪽수 139 쪽
크기 188 * 254 mm
  • * POD도서는 도서를 전자파일로 보유하고, 주문 시 책의 형태로 인쇄/제본되는 도서입니다. 디지털 데이터로 제작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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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판례공보는 법조인의 필독서이자 법을 공부하는 모든 사람들이 읽어야 될 중요한 학습원천입니다.
알토란 2016년 판례는 대법원 판례공보의 요지를 주제별로 정리한 판례집입니다.
2016년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의 선고를 정리하였습니다.

알토란 2016년 판례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습니다.
첫째, 대법원 판례공보 요지를 주제별로 정리하였습니다.
둘째, 중요한 판례에 ★(별표)를 표시하여 판례에 강약을 주었습니다.
셋째, 판례에 밑줄과 볼드표시를 부여하여 시각적으로 쉽게 읽히도록 하여 빠른 시간안에 판례를 쉽게 이해하도록 하였습니다.

목차는 원칙적으로 법전의 순서를 따르되, 체계상 학문적 이론에 따른 구성이 편리할 시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이 책은 기존의 전자책을 종이책으로 출간하는 것으로 종이책은 흑백으로 출간함을 알려드립니다.

저자소개

저자 : 박진완


편저 박진완 변호사(변리사)

박진완 변호사는 현재 종합법률사무소 브레인 변호사로 활동하며 각종 법률서적을 집필 출간하고 있다.

목차

[국세기본법] 7
  국세부과의 원칙 7
    [실질과세의 원칙] 7
  과세 11
    [수정신고와 경정등의 청구] 11
    [가산세의 부과와 감면] 13
  심사와 심판 18
    [불이익변경금지원칙] 18
  납세자의 권리 20
    [세무조사] 20
    [과세전적부심사] 22

[법인세법] 25
[소득세법] 49
[부가가치세법] 65
[상속세 및 증여세법] 93
[조세특례제한법] 109
[국세징수법] 113
[지방세법] 115
[지방세특례제한법] 121
[관세법] 123

[ETC] 131
  [증권거래세법] 131
  행정소송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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