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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토란 2017년 상반기 민사판례

박진완 지음 | 로리뷰 | 2017년 12월 28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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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91188661091
쪽수 273 쪽
크기 188 * 254 mm
  • * POD도서는 도서를 전자파일로 보유하고, 주문 시 책의 형태로 인쇄/제본되는 도서입니다. 디지털 데이터로 제작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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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판례공보는 법조인의 필독서이자 법을 공부하는 모든 사람들이 읽어야 될 중요한 학습원천입니다.
알토란 2017년 상반기 판례는 대법원 판례공보의 요지를 주제별로 정리한 판례집입니다.
2017년1월부터(2017.2.15자 판례공보분)2017년 6월까지의(2017.8.1자 판례공보분) 선고를 정리하였습니다.

알토란 2017년 상반기 판례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습니다.
첫째, 대법원 판례공보 요지를 주제별로 정리하였습니다.
둘째, 중요한 판례에 ★(별표)를 표시하여 판례에 강약을 주었습니다.
셋째, 판례에 밑줄과 볼드표시를 부여하여 시각적으로 쉽게 읽히도록 하여 빠른 시간안에 판례를 쉽게 이해하도록 하였습니다.

목차는 원칙적으로 법전의 순서를 따르되, 체계상 학문적 이론에 따른 구성이 편리할 시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이 책은 기존의 전자책을 종이책으로 출간하는 것으로 종이책은 흑백으로 출간함을 알려드립니다.

저자소개

저자 : 박진완


편저 박진완 변호사(변리사)

박진완 변호사는 현재 종합법률사무소 브레인 변호사로 활동하며 각종 법률서적을 집필 출간하고 있다.

목차

[민법]편 11
민법총칙 11
  통칙-신의칙 11
  법률행위 21
    [법률행위의 해석] 21
    [대리] 29
    [무권리자 처분행위] 31
    [무효] 33
  소멸시효 36
물권법 43
  총칙 43
    [물권법정주의] 43
  취득시효 45
  소유권 52
  저당권 54
채권총칙 57
  채권의 효력 57
    [채무불이행] 57
    [손해배상의 예정] 59
    [채권자취소권] 61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73
    [부진정연대채무] 73
  채권의 양도 76
  채권의 소멸 80
    [변제공탁] 80
계약 83
  계약총칙 83
    [계약의 성립] 83
    [계약의 해지, 해제] 85
  계약각칙 87
    [매매] 87
    [임대차] 88
    [도급] 96
부당이득 99
불법행위 107
    [통상손해] 109
친족 111
  후견 111
상속 113
  상속 113

[민사소송법]편 115
총칙 115
  소송비용 115
  소송절차 124
    [변론주의] 124
    [석명권] 125
    [실기한 공격 방어방법의 각하] 127
    [다툼이 없는 사실] 128
    [판결의 무효] 130
제1심의 소송절차 132
  소의 제기 132
    [확인의 이익] 134
    [청구의 변경] 139
상소 140
  항소 140
  상고 143

[민사집행법]편 146
강제집행 146
  강제집행 총칙 146
    [집행판결] 146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152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154
보전처분 156

[상법]편 157
주식회사 157
    [주주] 157
    [주주총회] 165
    [이사 감사] 167
보험 169

[민사특별법]편 171
공간정보의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171
부동산등기법 174
집합건물법 177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182
공탁법 18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8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88
민사조정법 191

[기타]편 193
국가배상법 193
노동법 200
특허법 218
채무자회생법 2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3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39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42
행정법 243
국세징수법 245
환경법 247
ETC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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