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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국가분쟁해결절차에서의 제3자의 권리보호 [양장]

송재우 지음 | 퍼플 | 2017년 01월 21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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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88924044904
쪽수 341 쪽
크기 188 * 254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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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이 책은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절차(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S)에 있어서의 제3자의 권리보호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다. ISDS 에 관하여는 한미간 자유무역체결협정 당시 활발한 논의가 있었던 부분이다. 그것은 ISDS 가 투자유치국의 정치, 볍률, 경제, 사회등 여러 분야에 있어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와 같이 투자유치국의 각종 분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ISDS 가 오직 투자유치국과 투자자간의 분쟁해결이라는 속성상 투자유치국과 투자자간에 한하여 밀행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투자유치국의 제3자는 자신의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쟁해결절차에 전혀 관여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된다.
이 책에서는 ISDS 에 있어서 그 분쟁해결결과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제3자가 어떠한 경우에 ISDS에 참가할 수 있고, 그 참가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 지에 관하여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제3자 참가에 관한 연혁적 고찰 및 현행 투자협정과 국제중재규칙에 있어서 제3자 참가에 관한 각종 제도를 구체적인 ISDS 사례를 통하여 해설하였다.

저자소개

저자 : 송재우


저자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였고, 변호사로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

목차

i. 투자자-국가분쟁애결절차의 투명성이란?
ii.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절차의 주체 
1. 투자협정과 국제중재규칙
2.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절차중 제3자의 의의
3. 소결론
iii.투자자-국가분쟁해결절차의 제3자 참가의 연혁
1. 개요
2. 도입기의 선례
3. 의견제출수용기의 사례
4. 제도발전기의 사례 
5. 소결론
iv. 제3자 참가권의 구체적 검토
1. 전통적 분쟁해결절차와 제3자 참가
2. 제3자 참가의 제도화 연혁 
3. 제3자 참가권의 유형별 검토 
4.법정조언자(Amicus Curiae) 이론의 검토
V. 제3자 참가제도에 관한 개선방안
1. 제3자 참가확대수용여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의 요청
2. 제3자 참가에 대한 지원
3. 제3자 의견제출의 실효성 보장 
VI.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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