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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땅 공짜돈

실비오 게젤 지음 | 퍼플 | 2016년 03월 11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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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88924038958
쪽수 640 쪽
크기 153 * 225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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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공짜땅 공짜돈(원제:자연스러운 경제질서)은 실비오 게젤 경제이론의 정수를 담은 걸작이다.

실비오 게젤에 따르면, 노동자들이 노동대가 전체에 대한 권리를 획득하려면 불로소득을 폐지해야 하고, 이것을 위해서 불로소득의 원천인 화폐제도와 토지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다시 말해, 땅사유권을 폐지하고 땅을 국유화하여 공매로 사용자에게 빌려주되, 거기서 나오는 지대는 복지재정으로 사용해야 하며(공짜땅 개혁 Free-Land reform), 돈은 스탬프머니로 그 액면가를 정기적으로 감가상각하여 사람들이 돈을 쌓아두지 못하게 하고, 그것을 통해 돈이 재화와 막힘없이 교환되도록 하여 경제위기,실업을 예방하고 물가를 안정시켜야 한다. 그리고 어느 나라의 돈도 아닌, 국제무역만을 위한 국제통화를 만들어서 환율을 안정시켜야 한다. (공짜돈 개혁 Free-Money reform)

게젤의 이론은 반맑스주의면서 반자본주의로 평가받고 있다. 대공황 이후 유럽과 미국 등에서 일부 적용되어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을 줬고, 케인즈와 어빙피셔 등 당대의 지식인들한테 엄청난 영향을 주었다. 하지만 강대국의 이해관계와 대중의 몰이해 때문에 아직까지 경제질서의 핵심으로 채택되지 않았고, 경제문제에 대해서 대증요법(재정정책,통화정책 등)만 난무하는 실정이다. 그 결과 세계경제는 양적완화로 버티는 스테로이드경제, 전세계 시장을 도박판으로 만든 카지노경제로 전락하고 말았다. 모든 사회적 비극의 배후에 화폐제도와 토지제도의 결함이 있다. 공짜땅 공짜돈은 악화일로를 걷는 전세계 경제사회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근본요법이 될 것이다.

저자소개

저자 : 실비오 게젤


저자: 실비오 게젤 Silvio Gesell

실비오 게젤은 1862년 3월 17일 독일과 벨기에의 국경 상트비쓰에서 태어났다. 그는 1887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로 이민하여 사업가로 성공하는 과정에서 아르헨티나 경제위기를 목격한다. 그는 경제위기의 배후에 화폐제도의 결함이 있음을 발견하고, 여러 저작물과 활동을 통해서 액면가를 정기적으로 감가상각하는 돈, 소위 “늙어가는 돈aging money”을 도입하자고 주장한다. 그 후 게젤은 독일로 돌아와서 토지개혁과 화폐개혁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사회악 전체를 일소하는 방법을 세상에 발표하는데, 그것이 바로 공짜땅 공짜돈이다. 게젤은 이 책으로 당시 사회개혁가들을 열광케 하였고, 마침내 구스타프 란다우어의 초청을 받아 당시 혁명으로 태어난 바이에른 소비에트 공화국의 재무부장관으로 취임하여 개혁을 추진하게 된다. 하지만 공화국 내 맑스주의자들은 그의 사상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여 끈질기게 개혁을 방해하였고, 때마침 외부의 공격으로 공화국이 붕괴하면서 개혁은 물거품이 되고 만다. 그러나 게젤의 사상은 1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 게젤의 시대에 바로잡지 못했던 치명적인 결함은 지금의 경제질서에도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게젤의 사상은 근시안적 대증요법으로 일관하는 현대의 진부한 정치사회운동에 강력한 자극을 줄 것이다.


역자: 정봉수

원광대학교 한의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파주에서 한의원을 하고 있다. 사회유기체social organism에 대한 근본처방을 모색중이다.

목차

해제 
머리글

Ⅰ. 분배
들어가기 
1. 목표와 방법 
2. 노동대가 전체에 대한 권리 
3. 지대는 노동대가를 줄인다 
4. 교통비가 지대,임금에 미치는 영향 
5. 사회환경이 지대,임금에 미치는 영향 
6. 공짜땅의 더 정확한 뜻 
7. 세 번째 부류의 공짜땅 
8. 세 번째 부류의 공짜땅이 지대,임금에 미치는 영향 
9. 기술개선이 지대,임금에 미치는 영향 
10. 과학의 발견이 지대,임금에 미치는 영향 
11. 지대,임금에 대한 입법의 개입 
12. 보호관세와 지대,임금 
13. 전체임금표는 공짜땅경작자 노동대가에 기초한다 
14. 자본이자가 지대,임금에 미치는 영향 
15. 지금까지 얻은 결론 간추리기 
16. 원자재,건축부지의 지대, 그리고 그것과 임금법칙의 관계 
17. 임금법칙에 대한 첫 번째 개요 

Ⅱ. 공짜땅
1. 공짜땅이란 말의 뜻 
2. 공짜땅 재정 
3. 공짜땅의 실천 
4. 땅국유화 효과 
5. 땅국유화를 위한 변론 
6. 공짜땅이 할 수 없는 것 

Ⅲ. 돈은 어떠한가
들어가기 
1. 돈의 본질은 어떻게 드러났나 
2. 돈은 어쩔 수 없이 써야 하고, 대중은 돈재료에 무관심하다 
3. 가치라는 것 
4. 돈은 왜 종이로 만들 수 있나 
5. 종이돈의 안전성과 보증 
6. 돈의 가격은 얼마가 되어야 하나 
7. 돈가격은 어떻게 정확히 측정할 수 있나 
8. 종이돈 가격은 뭐가 정하나 
9. 수요,공급이 종속되어 있는 영향 
10. 돈공급 
11. 현재 형태의 돈이 순환하는 법칙 
12. 경제위기, 그리고 경제위기를 막는데 필요한 조건 
13. 지폐발행 개혁 
14. 돈 품질의 기준 
15. 수량이론을 그대로 돈에 적용하면 왜 실패하나 

Ⅳ. 공짜돈 (돈은 어떠해야 하는가)
들어가기 
1. 공짜돈 
2. 정부는 공짜돈을 어떻게 순환하게 만드나 
3. 공짜돈은 어떻게 관리되나 
4. 공짜돈의 순환법칙 
5. 공짜돈은 어떻게 판단될까 A.자영업자 
5. 공짜돈은 어떻게 판단될까 B.현금출납원 
5. 공짜돈은 어떻게 판단될까 C.수출업자 
5. 공짜돈은 어떻게 판단될까 D.제조자 
5. 공짜돈은 어떻게 판단될까 E.고리대금업자 
5. 공짜돈은 어떻게 판단될까 F.투기꾼 
5. 공짜돈은 어떻게 판단될까 G.저축자 
5. 공짜돈은 어떻게 판단될까 H.협동조합원 
5. 공짜돈은 어떻게 판단될까 I.채권자 
5. 공짜돈은 어떻게 판단될까 J.채무자 
5. 공짜돈은 어떻게 판단될까 K.실업보험사무소 
5. 공짜돈은 어떻게 판단될까 L.프루동의 제자 
5. 공짜돈은 어떻게 판단될까 M.이자이론가 
5. 공짜돈은 어떻게 판단될까 N.경제위기이론가 
5. 공짜돈은 어떻게 판단될까 O.임금이론가 
6. 국제환율 A.환율이 작동하는 원리 
6. 국제환율 B.환율안정: 이론 
6. 국제환율 C.환율안정: 실천 

Ⅴ. 공짜돈 이자이론
1. 로빈슨크루소 이야기 
2. 기본이자 
3. 기본이자가 상품으로 옮겨가다 
4. 기본이자가 소위 실물자본으로 옮겨가다 
5. 공짜돈 이자이론의 완결 
6. 자본이자를 설명하려고 한 예전의 시도들 
7. 총이자 구성요소 
8. 순수한 자본이자는 고정되어 있다 

실비오 게젤 연보 
케인지언에게 보내는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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