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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D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읽기

김태중 지음 | 퍼플 | 2012년 05월 07일 출간
  • 정가 : 12,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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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88924000771
쪽수 326 쪽
크기 153 * 225 mm
  • * POD도서는 도서를 전자파일로 보유하고, 주문 시 책의 형태로 인쇄/제본되는 도서입니다. 디지털 데이터로 제작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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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이 책은 노동 관련법 중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다룬 책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무과실책임주의를 기초로 한 공보험으로서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에게 정부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부여하고 신속한 보상을 하여 갑작스런 산업재해로 인하여 곤란에 처한 노동자 본인과 노동자 가족을 보호하는 사회보험의 일종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이 노동자의 안전을 사전적으로 예방하고 보장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이라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노동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로 인한 노동자와 노동자 가족의 생활상, 경제상 급박한 문제를 사후적으로 보다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사후적 지지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률과 함께 저자가 이미 출간한 2012노동법읽기 책에서 다루지 못한 2007년 이후 2012년초까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관련 최신 판례사건을 중심으로 최신판례를 빠짐없이 담았다. 판례사건은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일어난 경우에 법적으로 어떻게 다투어지고 다뤄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여 이와 비숫한 유형의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방향을 추론할 수 있게 한다. 자본이야 대체가능성은 당연한 것이고 유동하는 것이지만 노동은 한 사람이고 한 가족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노동현장에서 일하다 산업재해로 급작스런 고통을 당하는 노동자와 노동자 가족을 비롯한 산업재해 관련 분들에게 이 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저자로서는 보람이다.

이 책은 노동 관련법 중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다룬 책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무과실책임주의를 기초로 한 공보험으로서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에게 정부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부여하고 신속한 보상을 하여 갑작스런 산업재해로 인하여 곤란에 처한 노동자 본인과 노동자 가족을 보호하는 사회보험의 일종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이 노동자의 안전을 사전적으로 예방하고 보장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이라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노동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로 인한 노동자와 노동자 가족의 생활상, 경제상 급박한 문제를 사후적으로 보다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사후적 지지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률과 함께 저자가 이미 출간한 2012노동법읽기 책에서 다루지 못한 2007년 이후 2012년초까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관련 최신 판례사건을 중심으로 최신판례를 빠짐없이 담았다. 판례사건은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일어난 경우에 법적으로 어떻게 다투어지고 다뤄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여 이와 비숫한 유형의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방향을 추론할 수 있게 한다. 자본이야 대체가능성은 당연한 것이고 유동하는 것이지만 노동은 한 사람이고 한 가족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노동현장에서 일하다 산업재해로 급작스런 고통을 당하는 노동자와 노동자 가족을 비롯한 산업재해 관련 분들에게 이 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저자로서는 보람이다.

저자소개

저자 : 김태중

김태중
꿈꾸는 변호사(사시, 연세대 법과대학 법학과, 동 대학원)
현 변호사김태중법률사무소
yes.ktj@gmail.com

목차

 제1장 총칙
1. 목적 
2. 보험의 관장과 보험연도 
3. 국가의 부담 및 지원 
4. 보험료 
5. 적용 범위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 손해배상(기) / 요양불승인처분취소
6. 보험 관계의 성립·소멸 
7.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8. 보험사업 관련 조사·연구 
제2장 근로복지공단
제1절 근로복지공단의 설립 등
1. 근로복지공단의 설립 
2. 공단의 사업 
3. 법인격 
4. 사무소 
5. 정관 
6. 설립등기 
제2절 임원 등
1. 임원 
2. 임원의 임기 
3. 임원의 직무 
4. 임원의 결격사유와 당연퇴직 
5. 임원의 해임 
6. 임직원의 겸직 제한 등 
7. 이사회 
8. 직원의 임면 및 대리인의 선임 
9.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10. 업무의 지도·감독 
제3절 근로복지공단의 자금과 회계 등
1. 공단의 회계 
2. 자금의 차입 등 
3. 잉여금의 처리 
제4절 근로복지공단의 업무 등
1.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2. 수수료 등의 징수 
3. 자료 제공의 요청 
4. 출자 등 
5.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6. 민법의 준용 
제3장 보험급여
제1절 통칙
1. 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 장해보상연금 
2.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 구상금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 / 최초요양신청상병일부불승인처분등취소 /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취소 /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결정취소 / 유족급여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 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진료비 / 유족보상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요양불승인처분취소등 /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 보험급여액징수부과처분취소 / 유족보상등청구서반려처분취소 /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휴업급여청구에대한반려처분취소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양수금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3.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4. 사망의 추정 
제2절 요양급여
1. 요양급여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요양담당의료기관지정취소처분취소 / 구상금·부당이득금
2. 요양급여의 신청 
3. 건강보험의 우선 적용 
제3절 산재보험 의료기관 지정 등
1.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2.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과징금 등 
3. 진료비의 청구 등 
4. 약제비의 청구 등 
5. 진료계획의 제출 
6. 전원 요양 
7. 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 
8.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평가 
9. 재요양 
제4절 휴업급여 등
1. 휴업급여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보상연금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증감불승인처분취소
2. 부분휴업급여 
3. 저소득 근로자의 휴업급여 
구상금
4. 고령자의 휴업급여 
5. 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제5절 장해급여 등
1. 장해급여 
2. 장해보상연금 등의 수급권의 소멸 
3. 장해등급 등의 재판정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 장해등급변경처분취소 / 보험금 /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4. 재요양에 따른 장해급여 
장해등급결정처분및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제6절 간병급여
간병급여 / 간병료부당이득금결정등 / 구상금
제7절 유족급여
1. 유족급여 
2.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 
3.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자격 상실과 지급 정지 등 
4. 수급권자인 유족의 순위 
구상금
제8절 상병보상연금 등
1. 상병보상연금 
2. 저소득 근로자의 상병보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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