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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해운참사, 내일은 괜찮습니까? (한진해운 · 세월호) POD도서
  • 저자 김용준 출판사 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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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01 월 22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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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 쪽 ㅣ 153 * 225 mm ㅣ ISBN:9788924059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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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온 국민을 눈물과 탄식에 빠지게 한 세월호 참사의 재발방지 대책이나 99.7%를 해상으로 무역하는 한국의 대동맥이 잘린 것과 같은 한진해운 파산사태 대책(해운재건 정책)은 바라는 만큼 성과를 거두고 있을까?

    저자는 그렇지 않다고 진단한다. 이대로라면 여객선 참사 위험은 여전하고, 물가폭등은 수년 내 다가올 현실이라고 경고한다. 한국을 뒤흔든 해운참사임에도 불구하고, 표면적 원인만 개선될 뿐 근본적 원인이 개선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진짜 근본적 원인에는 소위 힘 있는 자들(의사결정권자들)의 이해가 얽히기 때문에 국민적 이해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손대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한진해운 사태에 관해서는, 이를 설명하는 자료를 구하기 어려워 국민 대다수가 잘 모른다. 문제는 해운재건 정책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한다면 수년 내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할텐데, 해운재건을 위해 근본적 원인을 의미 있게 개선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대기업 오너들의 사적 이윤 확보 과정에서 몰락한 해운의 재건을 위해, 수조원의 국민 혈세로 그 뒷감당을 하고 있지만 걸림돌 역할을 하는 대기업으로 인해 공전을 거듭 중인 상황도 예리하게 파혜친다.

    이 책에서는 우리의 미래가 뼈아픈 현실이 되지 않도록 해운참사의 표면적 원인 이면에 있는 근본적 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극복해나갈 수 있는 논의와 방안을 담았다. 한편, 독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흥미롭게 내용이 와 닿을 수 있도록 Part 1(한진해운 사태)과 Part 2(세월호 참사)에서 "누구나 알기 쉬운 핵심요약"을 각각 수록하였다.

    한진해운 사태 본문은, 민감할 수 있는 내용들은 문장마다 뉴스기사로 객관성을 담보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리고 국민 혈세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낭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해운재건의 관건인 국적선 적취율 제고방안을 제시한다. 한편, 독자들이 어렵게 느낄 수 있는 해운업(컨테이너선)이 친숙하게 다가올 수 있도록 노선버스의 비유 등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

    세월호 참사 본문은 저자가 직접 집필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공식 제도개선보고서(대통령과 국회에 제출 됨)이다.

저자소개

  • 저자 : 김용준
    김용준

    변호사 (해상전문), 법학박사


    < 주요 경력 >

    전)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전문위원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집필위원


    현)

    해양수산부 고문변호사

    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

    해양수산분야 3관 혁신 T/F 해운,해사,항만분과 위원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자문위원

    고려대학교 연구교수

    해양안전심판원 심판변론인


    <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학사, 석사, 박사 졸업

    영국 University of Southampton 해상법 석사 졸업(LL.M in Maritime law)

    제39기 사법연수원 수료

목차

  • 책을 펴내면서

    PART I 한진해운 사태

    알기쉬운 핵심요약(한진해운 사태)

    -해운업(한진해운 사태)의 배경지식 
    -해운업(원양컨테이너선사)이 왜 필요한가: 물가폭등 방어 
    -한진해운 사태의 파장과 후유증 
    -한진해운 파산사태의 근본적 원인 
    -해운재건 관건인 국적선 적취율과 골든타임 
    -해운재건을 어렵게 하는 2자물류 자회사 
    -기존 해운재건 정책 
    -제도개선방안 


    한진해운 사태 보고서(국적선 적취율 제고방안)

    Ⅰ. 서설 
    Ⅱ. 한진해운 사태를 이해하기 위한 배경지식 
    Ⅲ. 우리나라에 국적 원양컨테이너선사가 꼭 필요한가? 
    Ⅳ. 한진해운 파산사태 
    Ⅴ. 한진해운 파산사태의 원인 
    Ⅵ. 해운재건의 기존 주요정책 및 평가(문제점) 
    Ⅶ. 해운재건을 위한 입법정책적 대안 
    Ⅷ. 해운재건을 위한 기타 입법적 제언 
    Ⅸ. 맺음말 


    PART II 세월호 참사

    알기쉬운 핵심요약(세월호 참사)
    -세월호 참사의 근본적 원인 
    -근본적 원인들에 대한 법제도 개선 
    -선박안전에 관한 기타 법제도 개선 
    -제도개선방안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제도개선보고서

    Ⅰ. 서론 
    Ⅱ. 우리나라 해상사고의 취약 요인 
    Ⅲ. 세월호 침몰의 원인 
    Ⅳ. 정부의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한 법령 개정 사항 
    Ⅴ. 정부의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한 법령 개정 사항의 문제점
        및 입법적 제언 
    Ⅵ. 선박안전관리비용에 대한 준공영제 지원 확대 
    Ⅶ. 맺음말 및 향후 과제 

책속으로

  • 그렇다면 한국을 뒤흔든 해운참사임에도 불구하고, 근본적 원인에 손대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 진짜 근본적 원인에는 소위 힘 있는 자들(의사결정권자들)의 이해가 얽히기 때문이다. 표면적 원인은 힘 있는 자들(의사결정권자들)의 지시나 정책을 거스르기 어렵지만, 한편으로는 비난가능성이 있는 자들이 제공한다. 해운참사 이후 노출된 표면적 원인에는 국민과 언론의 관심이 온통 집중된다. 그러나 근본적 원인은 상대적으로 노출이 되지 않아 국민이 잘 알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표면적 원인과 관련된 법개정에는 손을 많이 대는 반면, 근본적 원인은 개선되지 않아 동일한 유형의 참사가 언제든 반복될 수 있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의 예를 들어보자. 세월호 참사의 근본적 원인 중 하나는 원래 선장이 불법 개조된 세월호의 위험성을 선박소유자에게 여러 차례 보고했지만 선박소유자는 이윤을 위해 보고를 묵살하고 해고 위협을 하며 선장·선원들에게 세월호를 계속 운항할 것을 지시한 것이다. 이렇게 약 1년간 139회에 걸쳐 운항하며 선박소유자는 29억 6,000만원의 초과 이윤을 남겼다. 국민과 언론의 관심은 선장·선원들에게 집중되었고 그들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은 크게 상향(최대 무기징역)되었다. 반면, 선박소유자가 선박안전 시정조치의 필요성을 알면서 묵살한 근본적 원인에 대해서는, 사실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만 적용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을 뿐이다. 

    한진해운 사태의 예를 들어보자. 대기업 오너들의 상속세, 증여세 회피 수단으로 활용하고 경영권 승계자금 통로 역할을 하기 위해 대기업 물류자회사들은 일감몰아주기로 15년 동안 72배 급성장하였다. 일감몰아주기와 덤핑으로 전체 컨테이너 수출 물동량의 83%를 확보(2015년 기준)하여 시장지배적 지위를 점하게 되면서, 대기업 물류자회사들은 고질적인 관행으로 갑질(불공정행위)을 해왔다. 이것이 한진해운 사태의 원인 중 하나라는 것이 해운업계의 전반적인 시각이다. 그리고 대기업 오너들의 사적 이윤 확보 과정에서 몰락한 해운의 재건을 위해, 수조원의 국민 혈세로 그 뒷감당을 하는 형국이다. 더욱이 대기업 물류자회사들이 확보한 절대적 수치의 물량 중 대부분을 외국선사에게 몰아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조원의 공적자금이 들어가는 해운재건 정책은 공전을 거듭 중이며 이로 인해 국민 혈세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낭비될 우려마저 있다. 그러나 대기업 물류자회사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에 대해서는 수년째 지적되고 있을 뿐 마땅한 정책적 대안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해운재건 정책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한다면 수년 내 물가가 폭등할 우려가 매우 큰데, 해운재건을 위해 근본적 원인을 의미 있게 개선할 수 있는 골든타임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다. 근본적 원인은 대기업 오너들의 이해가 첨예하게 맞물린 분야이기 때문에, 국민적 이해가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개선되기 어려운 분야이기도 하다. 그러나 수년만 앞을 내다보면, 무역국인 한국 해운업과 대기업은 함께 공멸하거나 상생할 수밖에 없는 관계에 있다. 지금과 같이 대기업이 단기적 이익만을 추구하다가 해운업의 불씨가 사그러들 경우 대기업도 경쟁력 상실로 결국에는 공멸할 뿐 아니라, 가장 큰 고통은 한국 국민들의 몫으로 남게 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이로 인한 가장 큰 이익은 한국 해운업 고사전략(출혈경쟁)을 지금도 쓰고 있는 주변 경쟁 해운국(유럽, 일본, 중국)의 몫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 책을 쓴 주된 목적은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세월호 아이들과의 약속을 이행하고 싶어서이다. 또한 한국이 미래 국가경쟁력을 지키며 다가오는 물가폭등의 위험을 잘 극복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근본적 원인이 잘 규명되어야 하고, 근본적 원인에 손을 대는 정책적 대안이 따라와야 한다. 그러나 근본적 원인은 힘 있는 자들(의사결정권자들)의 이해가 얽혀 있기 때문에 국민적 이해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손대기가 그만큼 어려운 분야이다.

    - "책을 펴내면서" 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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